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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1132호(2020. 10. 1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진행]
  • 전화번호 : 02-901-5551 | 팩스번호 : 02-901-5551 | edmos38@gangbuk.go.kr | 조회수 : 33회  

⊙강북구공고 제2020-113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의 제3호에 규정된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의 의미가 광범위 하고 모호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등’을 ‘차양,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로 변경 (안 제2조의 제3호 및 안 별표 1의 제2호)

 

나. 허가대상으로 ‘공공조형물’을 신설(안 제2조의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참조: 건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전화: 901-5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E-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E-mail : edmos38@gangbuk.go.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49길 14(미아동, 미아동복합청사) 4층

 

3) 팩 스 : 02-901-555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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