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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0-1827호(2020. 10. 23.)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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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공고 제2020-1827호

 

「통영시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통 영 시 장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다. 수입증지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함 (안 제4조)

 

라.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을 정함(안 제5조)

 

마. 수입금의 정산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통영시청 세무과

 

- 주 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 화: 055-650-4362 (FAX : 055-650-4399)

 

- E-mail: tulp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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