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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0-2740호(2020.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33-737-3412 | 팩스번호 : 033-737-4820 | 조회수 :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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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2020-2740호

 

「원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원주시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2020. 10. 23. ~ 2020. 10. 28.(5일간)

 

 

3. 제안이유

 

○ 건축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고,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 등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조정(안 제7조)

 

나. 가설건축물로 정하는 건축물에 간이저온저장고 및 산림경영관리사 등 추가(안 제22조)

 

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제27조의2)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기준 신설(제27조의3)

 

마.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신설(안 제31조의2)

 

바.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 변경(안 제33조의2)

 

사.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규정 삭제(안 제39조)

 

아. 별표 2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 마련(안 제35조)

 

자. 별표 3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다른 시ㆍ도에 맞추어 현실화 (안 제26조)

 

 

5. 의견제출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건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412, 팩스: 033-737-48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알림마당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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