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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0-1833호(2020.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55-650-5922 | 팩스번호 : 055-650-5999 | ejongk@korea.kr | 조회수 : 16회  

⊙통영시공고 제2020-1833호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통 영 시 장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전체위원회 1/2이상으로 확대 (안 제10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0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통영시 안전총괄과

 

- 주 소 :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 전 화 : 055-650-5922 (FAX: 055-650-5999)

 

- E-mail(이메일) : ejong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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