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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0-1150호(2020.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63-350-2216 | 팩스번호 : 063-350-5710 | 조회수 :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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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공고 제2020-1150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에서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이관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나.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해 3년 연장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전화 : 063-350-2216, FAX : 063-350-571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담당자 조용재(전화 : 063-350-221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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