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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0-1632호(2020. 10. 23.)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141회

⊙예산군공고 제2020-1632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또는 전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등) 지정 및 예외조항 실설(제3조, 제4조, 제5조)

 

○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및 축종 변경(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환경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6층), 우편번호 : 32435)에게 서면이나 메일(ots0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3.(21일간)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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