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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0-1628호(2020. 10.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4.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51-709-4313 | 팩스번호 : 051-709-4339 | 조회수 : 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공고 제2020-1628호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기 장 군 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1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도 중대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동일 재난에 대하여 한 차례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 차례로 한정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 제6조 제2항 삭제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0. 10. 24. ∼ 10. 28.(5일간)

 

 

6. 의견제출

 

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313 , 팩스 : 051-7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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