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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0-1837호(2020.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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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공고 제2020-1837호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통 영 시 장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제정이유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발령시 소상공인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 및 범위를 신설하고, 본 규칙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전 분리공사 대상 추가 : 다가구주택 (제5조제2항 및 제5항)

 

○ 재난발생시 수도사용요금 감면기간 및 감면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수도사용요금의 30%감면, 3개월 한정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대상

 

- 삭제 : 옥내 누수탐사 (제21조제1항제1호)

 

- 추가 :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제21조제1항4호)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0년 11월 12일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제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5 (FAX: 055-650-6499, E-mail: zbxm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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