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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0-1801호(2020. 10. 23.)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930-3541 | 팩스번호 : 930-3509 | ssssssnn@korea.kr | 조회수 : 15회  

⊙보령시공고 제2020-1801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출이유

 

인용된 법령의 표기 등을 정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용어를 실생활과 맞게 일치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근거 법령을 표기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간소화함. (안 제1조)

 

나. 타 관계법령과 연계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함. (안 제3조)

 

다. 한자용어를 순화하여 문구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함. (안 제4조)

 

라. 수수료 징수 방법과 관련하여「보령시 수입증지 징수 조례」를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함.(안 제5조)

 

마. 복잡하게 열거된 항, 호, 목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함. (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세무과 세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전화: 930-3541 팩스: 930-3509, 이메일: ssssssn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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