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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0-1284호(2020. 10. 26.)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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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공고 제2020-1284호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자의 주거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방법 규정(안 제4조)

 

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규정(안 제5조 ~ 제6조)

 

다. 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 규정(안 제8조)

 

라. 입주자 관리 및 의무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마. 관리비 및 사용료 부담 근거(안 제14조 ~ 제15조)

 

바.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우 25755), 동해시청 도시과 전화(033-530-2212), FAX(033-530-2724), 이메일(gaglgagl09@korea.kr)

 

 

4. 참고사항

 

○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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