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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0-2268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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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조례공고 제2020-2268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부 천 시 조 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 및 수탁자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위ㆍ수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다.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현행 제9조제3항 후단)

 

 

3. 자치법규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과)

 

○ 주 소 :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16 (중동 1119)

 

○ 전 화 : ☎ (032)625-4444 / FAX (032)625-4409

 

○ 전자우편 : bnh03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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