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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0-75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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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 제2020-75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를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마.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바.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372,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jo394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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