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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0-2236호(2020. 10. 26.)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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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0-2236호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제8조)

 

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자치법규안   별도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1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건축관리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 032-625-4152, 팩스 032-625-4159

 

○ 전자우편 : rlawndu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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