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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0-764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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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공고 제2020-764호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개정반영 (안 제2조)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삭제 (현행 제3조 삭제)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안 제6조)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2조)

 

나.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조)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5조)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7조)

 

 

3. 조례안 내용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 제55조, 제78조의3, 제177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4.(토)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yh02058@korea.kr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3) 팩 스 : 054-680-68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 054-680-6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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