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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0-2418호(2020. 10.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31-8075-3435 | 팩스번호 : 031-8075-4936 | 조회수 :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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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고 제2020-2418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정비촉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재정비촉진과 재정비계획팀 (031-8075-3435)

 

○ 팩 스 : 031-807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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