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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0-2605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859-5592 | 팩스번호 : 859-5091 | 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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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고 제2020-2605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시 원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고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사업으로 교통난 심화,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등 도시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입지시 적용되는 용적률 및 주거비율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면적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주거비율 규정

 

1)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 규정(안 제60조)

 

○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비율 규정 및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용도로 분류(별표7, 8, 9)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신설)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규모 신설(안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항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859-5592, 팩스 859-50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자(☏ 859-55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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