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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0-884호(2020. 10.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 조회수 : 2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공고 제2020-884호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청 도 군 수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95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민간위탁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0조)

 

 

3.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7. ~ 2020. 11. 16.

 

 

5. 기타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6.까지 청도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청도군 총무과

 

- 주소 : 우 38330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전화 : 054)370-6083(FAX 054-370-608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청도군홈페이지 http://www.cheongdo.go.kr),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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