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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0-2405호(2020. 10. 2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31-8075-3278 | 팩스번호 : 031-8075-4918 | 조회수 :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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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고 제2020-2405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입소자의 안전성 등을 강화하는 심사기준 마련하여,

 

○ 고양시에 요양시설 난립을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중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나 항목 제1호).

 

※ 다른 지역 거주자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항목 추가.

 

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중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한 배점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다 항목 제4호).

 

※ 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의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배점 변경.

 

다.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장기요양기관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층수 제한을 차별화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재량심사항목의 배점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마 항목).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8075-3278)

 

○ 팩 스 : 031-807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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