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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0-2412호(2020. 10. 2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31-8075-3102 | 팩스번호 : 031-8075-4935 | 조회수 :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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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고 제2020-2412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에서 제기된 회기 이월체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재원으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포인트의 지급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포인트의 신청 방법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포인트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안 제9조).

 

마. 포인트의 발행 및 비율, 한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토지정보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8075-3102)

 

○ 팩 스 : 031-807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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