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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191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2.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359 | 팩스번호 : 033-560-2589 | 조회수 :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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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고 제2020-1191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대면 소비증가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거 촉진하고자 하며,

 

○ 관련 지침 개정으로 분리수거 체계 세분화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을 신설하고,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며,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집·운반·처리 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급안 마련

 

-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안 마련(안 제6조의2)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방법 세분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분리수거 방법을 세분화하여 분류(안 제8조)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안 제16조)

 

○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기준 확대

 

- 복지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마련(안 제19조)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8조의2, 안 제9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2020. 10. 26. ~ 2020. 11. 02.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단축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0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9),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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