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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1631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61-270-3581 | 팩스번호 : 061-270-3581 | 조회수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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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제2020-1631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경제제도개선과-1869(2019.8.2.)호)]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에 따라 신고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부패 신고 대상인 ‘공무원’의 정의 규정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개정

 

○ ‘공무원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부정부패 신고기한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형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

 

다. 신고처리 절차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및 신고내용 조사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절차 보완

 

라.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

 

○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상세 명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확인이 불가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 되는 사항 추가

 

 

3. 조례개정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2020. 11. 16.(21일간)

 

 

9.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목포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감사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1),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감사실(☎ 061-270-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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