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0-614호(2020. 10. 26.)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61-780-2473 | 팩스번호 : 061-780-2650 | pchoru@korea.kr | 조회수 : 12회  

⊙구례군공고 제2020-614호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구례봉서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제3조(입주자격) 및 제4조(입주 신청 등), 제5조(입주자 선정 등)

 

· 제6조(임대차 계약), 제7조(임대보증금),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 제9조(입주자 의무) 및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

 

· 제1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제12조(유지 보수 등)

 

· 제13조(위탁관리), 제14조(공동전기료의 지원), 제15조(지원방법)

 

 

4. 입법예고기간

 

2020. 10. 26. ~ 11. 15. (21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 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우편번호 57656

 

나. 연락처: 전화 061-780-2473, FAX 061-780-2650

 

다. 이메일: pchoru@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