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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0-870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61-390-8551 | 팩스번호 : 061-390-7670 | 조회수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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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공고 제2020-870호

 

「장성군 하수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장성군 하수도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

 

- (현행)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 50미터 이내

 

- (개정)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가산금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32조제1항)

 

-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마련

 

- (현행) 가산금 = 연체요금 × 3%

 

- (개정) 1개월 초과 가산금 = 연체요금 × 3%

 

1개월 이내 가산금 = 연체요금 × 3% × (연체일수/월력일수)

 

○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 과오납 사용료의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 규정 마련

 

- (신설) 소멸시효 : 사용료 및 수수료 3년(민법 제163조)

 

그 외 징수금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 (신설)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규정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기준 마련(안 제33조제2항)

 

-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지방자치법 규정 준수)

 

-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 60일 이내

 

 

4. 입법예고

 

2020. 10. 26. ~ 11. 1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28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맑은물관리사업소

 

○ 전화 : 061-390-8551

 

○ FAX : 061-390-767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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