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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0-794호(2020. 10.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61-550-5437 | 팩스번호 : 061-550-5419 | 조회수 :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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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고 제2020-794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맞도록 감면율을 수정 및 신설 ☞ 제10조 1항 및 2항

 

○ 전지훈련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10조 1항 8호

 

○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규정 기준 수정 및 신설 ☞ 제11조 1항 및 2항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0년 10월 27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20일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완도군청 체육진흥과(전화 061-550-5437, 팩스 061-550-54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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