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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0-1174호(2020. 10. 2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6회

⊙합천군공고 제2020-1174호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호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235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총괄과(전화 : 055-930-3483, FAX : 055)930-3459) E-mail : kjm06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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