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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0-2602호(2020. 11. 2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 [진행]
  • 전화번호 : 031-8075-2364 | 팩스번호 : 031-8075-4906 | 조회수 :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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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고 제2020-2602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승소, 패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확정판결 후 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등의 경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승소, 패소기준을 승소(전부승소), 일부승소(승소비율 50%이상), 일부패소(승소비율 50%미만), 패소(전부패소)로 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9호).

 

나. 실질적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등 착수금 미지급 사유를 추가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4)

 

○ 팩 스 : 031-807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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