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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0-2172호(2020. 11. 2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 [진행]
  • 전화번호 : 02-3423-8829 | 팩스번호 : 02-3423-8829 | windy00838@gangnam.go.kr | 조회수 : 50회  

⊙강남구공고 제2020-217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특례신용보증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금상환조건 연장(제6조제2항)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5년(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한도 상향(제14조)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업체당 1억원 이내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에 따른 항 정정 및 용어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indy00838@gangnam.go.kr

 

2)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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