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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0-2호(2020. 11. 2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54-930-6731 | 팩스번호 : 054-930-6759 | 조회수 : 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공고 제2020-2호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급수조례의 상위법 위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조항을 삭제하고, 성주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을 기존 30%에서 50%로 감면을 상향조정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을 초·중·고등학교와 동등하게 감면을 하고,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 수도요금 감면 범위 확대 조항을 신설등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조례19조)

○수도법에 위반되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항 삭제(조례29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유아교육법에 적용 받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등에 확대 적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조례 제35조)

 

 

3. 개정규칙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0년 11월 20일 ∼ 12월 10일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우편번호 : 40032, 전화 : 054-930-6731, Fax : 054-930-675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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