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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20-1706호(2020. 11. 23.)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32-880-4072 | 팩스번호 : 880-4851 | 조회수 : 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공고 제2020-170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미 추 홀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 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소송 또는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 마련(안 제20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규정 마련(안 제21조)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기획예산실(본관 4층)

 

· 전화번호: 032-880-4072 (FAX 880-4851)

 

 

4. 붙 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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