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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속초시 공고 제2020-1130호(2020. 11. 25.)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0.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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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공고 제2020-1130호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속초시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분하여 적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후생복지제도 :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 :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개인별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복지제도

 

나.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5조)

 

- 맞춤형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과 변동으로 구분

 

- 각종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구체적 명시

 

라.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방안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18조)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사항

 

마.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2조)

 

- 후생복지협의회 역할 및 심의·의결 내용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서무후생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231, 팩스 033-639-2590, 전자문서 hsceurek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033-639-22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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