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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0-1833호(2020. 11.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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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20-1833호

 

 

2020년 11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항목 추가, 비의무공동주택 사업비 확대, 세대규모에 따른 보조금 세분화,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영세화, 공동화에 따라 지원금을 사업비의 70%에서 90%로 변경하고, 세대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마련(안 제3조제1항, 안 별표1)

 

나.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방치된 공용도시가스시설의 보수지원을 위 해 지원사업의 내용에 공용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추가(안 제3조제1항)

 

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안 별표 2, 별표 3)

 

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신설(안 별표 4)

 

마.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변경, 다양화에 대비하여 별도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마련(안 제5조제2항 단서)

 

바. 지원대상의 선정?심의 및 완료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지원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시민의 알권리 보장(안 제5조제3항, 제6항)

 

사. 지원사업의 사업자선정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경쟁입찰규정 명문화(안 제5조제5항)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4.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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