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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412호(2020. 11.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63-540-3325 | 팩스번호 : 063-540-3576 | 조회수 : 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공고 제2020-412호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제27조에 근거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전화: 063-540-3325, 팩스: 063-540-3576)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전화: 063-540-33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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