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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410호(2020. 11. 26.)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63-540-3912 | 팩스번호 : 063-540-3968 | 조회수 : 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공고 제2020-410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 및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는 감면 규정 삭제(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과오납 사용료 환급 절차 일부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상하수도과(전화: 063-540-3912, 팩스: 063-540-396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담당(전화: 063- 540-3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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