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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47호(2020. 11. 26.) | 규칙(폐지)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32-440-3626 | doty1569@korea.kr | 조회수 : 45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47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2020. 7. 14.)하면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 등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수질환경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15층 수질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위인영(032-440-3626, 032-440-8686, doty15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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