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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0-3062호(2020. 11. 26.) | 조례(폐지)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31-980-2616 | 팩스번호 : 031-980-2609 | 조회수 :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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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제2020-3062호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조항이‘17.10.24 삭제되어 상위법 근거조항 없음.

 

○ 읍면동 보장협의체 출범과 함께, 기존 복지위원 역할을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이 대신하여 별도 복지위원 운영 필요성 소멸

 

 

2. 주요내용

 

가.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자치법규안 및 현행규정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26 ~ 2020. 12. 1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 (김포시청 복지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전 화 : 031-980-2616 FAX : 031-980-2609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및 현행규칙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0. 11. 26. ~ 12. 16(20일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3) 도 관련부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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