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0-53호(2020. 11.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17. [마감]
  • 전화번호 : 220-2625 | 팩스번호 : 220-2619 | 조회수 : 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고 제2020-53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사무명 변경, 근거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설 : 13건(안 별표 1)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중(경제기업과 5건)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 신설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물가안정법)

 

○ 발전설비(송배전부문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 사항 사무 중(에너지과 8건)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청문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공사 신고의 접수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 신설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전기사업법)

 

·· 삭 제 : 20건(안 별표 1)

 

○ 승강기 관한 다음의 사무 중(에너지과 3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중(문화예술산업과 8건)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중(교통정책과 9건)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시행의 완성

 

라. 사용개시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차. 사업개선 명령

 

타.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러. 면허의 취소

 

버. 과징금 처분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그 밖의 개정사항 : 5건(안 별표 1)

 

<사무명 변경 : 1건>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중(교통정책과 1건)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 마. 위치의 변경

 

<근거법령 변경 : 4건>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에너지과 3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2조 → 제4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3조 →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2조 → 제51조

 

○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에너지과 1건)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1조 → 제7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전화번호 220-2625, FAX 220-2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