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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0-1828호(2020. 11. 26.)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7.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고 제2020-18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프로그램 수강 취소시 수강료 반환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별 상이하게 해석하여 반환하고 있어, 반환 기준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

 

○ 도서관법상「작은도서관은 면적 33㎡이상」,「공공도서관은 26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구립도서관 명칭은 면적 기준과 무관하게 「작은도서관」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현장 실정에 맞게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의 반환 기준 변경(안 제28조)

 

- ‘월별’ 기준에서 강좌 ‘수강 시간’ 기준으로 개정

 

나.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변경(안 별표1)

 

- 4개 도서관 ‘작은’ 명칭 삭제

 

(작은도서관 → 도서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교육협력과장/ 우편번호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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