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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0-1787호(2020. 11. 26.)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31-590-8290 | 팩스번호 : 031-590-8290 | arkdoon@korea.kr | 조회수 : 59회  

⊙남양주시공고 제2020-1787호

 

「남양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가 권고한「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바탕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 변경(안 규칙명 및 전문, 별표)

 

나. 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출국 30일전으로 변경하여 심사 기능을 강화(안 제6조)

 

다. 경미한 출장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의 효율성 제고(안 제9조)

 

라. 공무국외출장 전 소양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제1항)

 

마. 결과 보고서의 공개 철저(안 제16조)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8조, 별표4)

 

바. 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 신설로 적립·활용 철저(안 제17조)

 

사. 출장 경비 환수규정 신설(안 제19조)

 

아. 기타 미비사항 보완 및 개선

 

-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4)

 

- 동일한 반복 자구 삭제(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2)

 

- 의미가 모호한 조문의 자구 일부 수정(안 제11조 제2호)

 

 

3. 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남양주시청 교류협력과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팩스: 031-590-8290, 전자메일: arkd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교류협력과 교류협력팀(☎031-590-21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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