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0-1440호(2020. 11.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43-539-3213 | 팩스번호 : 043-537-0462 | 조회수 : 3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공고 제2020-1440호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이유

 

○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전상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 보훈예우수당 지급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전입 즉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 국가유공자 지원 제한사항 개정(조문 삭제)으로 저소득자 한정이 아닌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배려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거주요건 완화 (안 제8조제1항)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전상군경유족의 보훈예우수당 인상 (안 제8조제2항제3호)

 

- 전상군경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8만원 → 월 10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전비 (안 전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우편번호 27832, 전화 043-539-3213, 팩스 043-537-0462)

 

 

4. 공청회 개최계획(해당없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