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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0-54호(2020. 11. 2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17. [마감]
  • 전화번호 : 220-2625 | 팩스번호 : 220-2619 | 조회수 :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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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0-54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근거법령 개정 및 오기사항 정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삭 제 : 21건(안 별표 1)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중(경제기업과 4건)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삭제(물가안정법)

 

○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중(경제기업과 5건)

 

가.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나.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 감독

 

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감사 및 보고의 수리, 그 결과에 따른 명령

 

마..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청문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삭제(새마을금고법)

 

○ 발전설비(송배전부문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 사항 사무 중(에너지과 9건)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청문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공사 신고의 접수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자.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사유 : 지방일괄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전기사업법)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중(기후대기과 3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의 제출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환경보건법)

 

·· 그 밖의 개정사항 : 2건(안 별표 1)

 

<근거법령 개정 : 1건>

 

○ 승강기의 검사연기에 관한 권한 사무(에너지과 1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오기사항 정비 : 1건>

 

○ 광업용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사무(에너지과 1건)

 

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청취

 

→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 또는 장해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청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전화번호 220-2625, FAX 220-2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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