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20-1733호(2020. 11. 3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20. [마감]
  • 전화번호 : 032-880-4449 | 팩스번호 : 032-880-4876 | 조회수 : 1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공고 제2020-17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미 추 홀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의 범위(안 제2조)

 

다. 정기점검 대상(안 제3조)

 

라. 긴급점검 대상(안 제4조)

 

마.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5조)

 

바. 안전진단 대상(안 제6조)

 

사. 해체 신고 대상(안 제7조)

 

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8조)

 

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

 

차.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ㆍ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축과(본관 3층)

 

ㆍ 전화번호: 032-880-4449 (FAX 032-880-4876)

 

 

4. 붙 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