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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0-1405호(2020. 11. 3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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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공고 제2020-1405호

 

 

2020년 11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중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한적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안 제8조제1항제2호)

 

- 현행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 개정 : 공공기관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가능 규정 발굴 및 개정 계획 제출(기획감사실-6668(2019. 7. 16.)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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