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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0-1822호(2020. 11. 3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55-670-2564 | 팩스번호 : 055-670-2559 | 조회수 : 12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공고 제2020-1822호

 

「고성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 성 군 수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개축·이전할 경우 현행「고성군계획 조례」와「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주민동의 요건이 상이하여 혼란 초래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축사 등의 입지제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축사시설 등의 입지제한 기준 정비(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2) 전화: (055)670-2564, 팩스: (055) 670-25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전화: (055)670-2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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