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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0-2361호(2020. 11. 26.)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55-225-3295 | 팩스번호 : 055-225-4716 | 조회수 :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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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고 제2020-2361호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임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 및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설치, 운영협의회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실태조사, 모범거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경제살리기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우) 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전화 : 055-225-3295, FAX : 055-225-471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전화:055-225-3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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