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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46호(2021. 1. 1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2. [진행]
  • 전화번호 : 051-440-4822 | 팩스번호 : 051-440-4719 | khlee223@korea.kr | 조회수 : 36회  

⊙동구공고 제2021-46호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동 구 청 장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금액(안 제4조)

 

라. 지원절차(안 제5조)

 

마. 환수(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참조 : 교육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48781)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수정동, 동구청) 교육운영과

 

2) 전화번호 : 051-440-4822 / 팩스 : 051-440-4719

 

3) 이 메 일 : khlee223@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bsdongg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정보공개→동구소식→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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