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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1-277호(2021. 2. 1.)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256회

⊙성남시공고 제2021-277호

 

성남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성 남 시 장

 

 

성남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정차위반 불복은 과태료부과 전“의견진술”과 부과 후“이의제기(이하“이의신청”)”는 서로 독립된 법적 절차로 이사 또는 생계 등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성남시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이의신청을 처리

 

○ 규칙 조문 중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개정

 

○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이의제기에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추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2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성남시장(교통기획과)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https://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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