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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1-232호(2021. 2. 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주택국 재개발과 | 조회수 : 234회

⊙부천시공고 제2021-232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제17484호, 2020. 8. 18.공포, 2021. 2. 19.시행)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함.(안 제31조제2항)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2. 22.(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재개발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0층

 

○ 전화(팩스) : ☎ 032-625-3743(Fax, 032-625-3749)

 

○ 전자우편 : hksr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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