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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202호(2021. 2. 2.)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시민공동체과 | 조회수 : 224회

⊙미추홀구공고 제2021-20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미 추 홀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필수교육 시간의 유효기간 신설 및 시설보험 규정을 수정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시간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2조제2항)

 

- 주민자치 교육시간의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 2년으로 함

 

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다. 주민자치회장의 시설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9조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한국지방제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보험은 자원봉사센터 포털가입으로 손해배상 가능

 

- 주민자치회장의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주민자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유의 공유재산 이외의 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만 시설보험을 가입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

 

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별지 서식 삭제(안 별지 제29호부터 제34호 서식)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시민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본관 3청사 3층(시민공동체과)

 

· 전화번호: 032-880-4123 (FAX 880-4862)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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