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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227호(2021. 2.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3. 15. [진행]
  • 전화번호 : 062-608-3189 | 팩스번호 : 062-608-3189 | chaiwon1164@korea.kr | 조회수 : 16회  

⊙동구공고 제2021-227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동 구 청 장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제3조”를 “제2조”로 정비(안 제3조)

 

가.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안 제7조, 제8조)

 

1).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2). 사업소분의 세율이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지고, 시세이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이 자치구세이던 재산분과 통합, 자치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이관됨.

 

3).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구 세수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기본세율” 부분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세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함.

 

 

3. 의견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iwon1164@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세무1과
3) 팩스 : 062-608-3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무1과(전화: 062-608-3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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