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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1-384호(2021. 2.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3. 15. [진행]
  • 전화번호 : 053-810-6109 | 팩스번호 : 053-810-6109 | 조회수 : 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공고 제2021-384호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삭제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조문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문(제4조) 삭제

 

- 근거규정(폐기물 관리법 제9조) 삭제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 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 폐기물 수집·운반 시 3명 1조 작업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3. 입법예고 기간

 

2021. 2. 23. ~ 2021. 3. 16.(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3. 16.(화) 18:00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인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 38618) 경북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

 

- 팩 스 : 053-810-6109

 

 

5. 기 타

 

그 밖의 사항은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전화 : 053-810-6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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